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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Elite

구성원

이준호 변호사.jpg
Law Firm Elite
이 준 호 대표변호사
  • E-mail
    jnh@elitelaw.co.kr
  • TEL
    031-8054-8815
  • FAX
    031-8054-8814
경력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
    제45기 사법연수원 수료(2016)
    법무법인 광장(2016. 2. ~ 2019. 2.)
    법률사무소 엘리트(2019. 3. ~ 2023. 12.)
    법무법인 엘리트(2023. 12. ~ 현재)
소개
이준호 변호사는 기업소송, 건설/부동산 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의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기업소송 및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특히 국내 대형회사와 건설회사 및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 등을 대리하여 각종 소송 및 법률 자문을 하여 왔으며, 이를 통하여 특히 다수의 선도적인 판례의 형성에 기여하여 그 전문성을 인정받은 엘리트 변호사입니다.
주요 처리 사례
건설•부동산 관련 분쟁 분야

I사 교회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 청구 사건

Y아파트 일조권, 천공조망권, 사생활보호침해 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명도소송,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연체차임 등 사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명도소송,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연체차임 등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절차 인수청구 사건 대리

D 건물 하자(인근 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지반침하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

H사 원가분담금 청구 관련 자문 및 사건

D사 설계변경 관련 자문 및 추가공사대금청구 사건

E사 하자보수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N사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C공단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의 확인 및 지급청구 사건

G사 변경된 지질조건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 지급청구 사건, 관련 가압류 사건

S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통한 사업부지 편입절차 관련 자문

S사 일반분양세대 외부창호 설치의 공사범위 포함 관련 자문

D사 토지 교환에 관한 공유재산법 관련 자문

S고속도로 공급계약해지 관련 자문

D사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 투자금 미입금으로 인한 위험부담 및 해소방안 자문

K공사 국가계약법에 반하는 사법상 계약의 효력 관련 자문

H사 철도공사 관련 입찰자격 참가제한 및 입찰방식 변경에 관한 자문

T사 토지분양계약상 지정용도 준수의무의 요건 및 범위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및 그에 따른 구분등기 절차 관련 검토

일산 G빌딩 붕괴위험 사건 관련 자문 및 조정 대리

S주상복합 일부 입주자들의 공용부분 사용침해 관련 사건

W사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수익사업 주체성 인정여부 관련 자문

W사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에 대한 장래채권 확보방안 관련 자문

각종 부동산(매매계약, 소유권, 임대차 등) 인도청구,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가압류 등 소송 및 보전처분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 분야

[각 사업시행 단계(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별 분쟁]

 서울시 강남구 OO조합 설립인가무효확인,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사업시행계획집행정지,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관리처분계획집행정지, 관리처분계획취소심판 사건

 서울시 서초구 OO조합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취소, 사업시행계획취소, 사업시행인가취소, 관리처분계획취소 사건

서울시 송파구 OO조합 설립인가무효확인, 관리처분계획취소, 관리처분계획집행정지 사건

서울시 성북구 OO조합 설립인가무효확인,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관리처분계획취소 사건

서울시 서대문구 OO조합 관리처분계획취소 사건

서울시 마포구 OO조합 관리처분계획취소 사건

서울시 은평구 OO조합 설립인가무효확인 사건

과천시 OO조합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조합원총회에 관한 분쟁]

서울시 송파구 OO조합 임시총회개최금지 및 효력정지가처분,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서울시 강남구 OO조합 임시총회개최금지 및 효력정지가처분,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남양주시 OO조합 임시총회개최금지 및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광주시 북구 OO조합설립추진위원회 총회결의무효확인, 총회결의효력정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공사도급계약 및 각종 용역계약에 관한 분쟁]

서울시 서초구 OO조합 시공사신고수리처분무효확인 사건

서울시 강남구 OO조합 공사도급계약체결총회결의무효확인 및 효력정지 사건

서울시 마포구 OO조합 용역비청구 사건

[매도청구, 수용재결 등 권리 취득에 관한 분쟁]

서울시 성북구 OO조합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수용재결무효확인, 수용가산금채무부존재확인 사건

서울시 성동구 OO조합 수용재결신청청구효력확인 등 사건

서울시 은평구 OO조합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서울시 강동구 OO조합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서울시 영등포구 OO조합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K사 매도청구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분양관련 업무 등 권리배분에 관한 각종 분쟁]

서울시 마포구 OO조합 분양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

[정비업체 및 시공자 선정 등 각종 입찰절차에 관한 분쟁]

서울시 송파구 OO추진위원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적법성 자문

서울시 서초구 OO조합 시공자 입찰무효사유 존부에 대한 자문

부산시 수영구 OO조합 시공자선정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안양시 동안구 OO조합 시공자선정총회결의효력정지, 시공자선정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각종 민사 및 형사사건]

서울시 강남구 OO조합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기업소송 분야

Y사 주식의 명의신탁해지 및 전자등록주식 인도 청구,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 사건

C사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D사의 명의개서 청구 사건

B사에 대한 사용자책임, 구상금 등 사건

H사에 대한 전기사용료청구의 소 사건

B사의 등기이사의 퇴직금지급청구 사건

J사의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H신탁 분묘기지권 유무 관련 가처분이의 사건

B사단법인의 비용상환청구의 소 사건

D공사 자연재해대책법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시기 관련 자문

S발전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위한 이사회 의결 관련 자문

L사의 물품대금 사건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신청 사건

T사의 조합 정산금 등 반환청구 사건

A사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 합의 및 관련 소송 사건

S사의 손해배상청구 관련 사건

D사의 하자담보책임 등 관련 사건

W사의 업무상과실치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사건

K사의 공탁금출급청구 등 관련 사건

T사의 주식인도청구 등 사건

T사의 용역비청구 등 사건

H사의 투자약정이행청구 등 사건

D사의 공사대금(추가공사대금, 돌관공사비 등) 청구 관련 사건

M사의 운송인의 손해배상청구 관련 사건

B사의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관련 사건

M사에 대한 법인 파산, 기타 회사에 대한 법인 파산 관련 자문

일반 민사 관련 분쟁 분야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및 부동산실명법 상 명의신탁에 관한 검토

부당이득반환청구(명의신탁계약 무효, 공매절차 무효 등) 사건

대여금(보험, 금전소비대차 등) 용역비(인테리어, 마케팅 등) 등 청구 사건

물품대금, 임금, 양수금, 약정금, 투자금, 보험금 등 청구의 사건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익명조합, 조합 정산금 등 반환청구 사건

골프장 캐디 사고, 축구교실 학생 사고 등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사건

배송업체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보세창고 물품 보관임치 계약 관련 사건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사건

기타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사건

채권자취소소송 사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개명허가신청 등 소송 대리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재심 사건

일반 행정 관련 분쟁 분야

M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관련 자문

P사 시정명령취소 사건

손실보상재결취소청구의 소,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법률위반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취소청구의 소, 집행정지 사건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 사건

교원징계위원회 심의 사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장교체처분 등의 집행정지, 취소청구 사건

장애인복지시설 폐지신고 관련 절차 및 폐지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관련 의견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집행정지 등 사건

일반 형사 관련 분쟁 분야

P사 주택법위반으로 인한 형사 사건

건축법위반으로 인한 형사고발 사건

사기, 횡령(업무상 횡령), 배임(업무상 배임), 특수절도, 절도 등 각종 재산범죄에 대한 고소 사건

업무상 배임 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영장청구 기각) 사건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각종 성범죄 사건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사건

층간소음 관련 특수협박, 재물손괴, 협박, 폭행 등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

상해, 폭행, 협박, 감금, 업무상과실치사, 공동상해 및 공동재물손괴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등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항소심 사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뇌물 등 사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무고 사건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모욕 등 사이버 범죄 관련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관련 형사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산업입지법상 관련 분쟁 분야

S사 분양절차 중단 및 속행 금지 가처분 사건

S사 입주협약체결변경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