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가 정년을 62세로 정하는 인사규정을 제정한 지 약 10개월 후 보수규정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의뢰인에게 적용함에 따라 임금이 일정 비율 삭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임금피크제 적용이 부당하다고 보아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소송을 제...

의뢰인(원고)은 임대인으로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은 피고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월차임을 기존 2,000,000원에서 2,100,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증액된 차임분을 12개월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원고)은 연...

의뢰인은 연예 매니지먼트 및 캐스팅 사업을 운영하던 중, 프로필 촬영과 웹드라마 출연 등을 조건으로 다수의 고소인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촬영비, 대본 리딩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일부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자 고소인 44명은 의뢰인이 애초부터 이행할 의사...

의뢰인은 2024년경 테니스클럽 활동 중 클럽 회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테니스장 휴게실에 놓여 있던 습득물(테니스 라켓)을 건네받아 보관했습니다. 이후 주인을 찾아 돌려주는 절차가 지연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임의로 취...

의뢰인은 소방배관용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관한 디자인을 등록받아 이를 실시해온 소방시설 제조업체이고, 피고는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제조·판매해온 금속제품 업체입니다. 피고는 약 3년여에 걸쳐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외관의 흔들림 방지 버팀대 제품을 제조&middo...

의뢰인은 2021년경 임대인과 아파트형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억 8,5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 입주했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됨에 따라 의뢰인은 피고와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내용의 임대차계...

의뢰인은 부동산 소유자로서 피고는 의뢰인과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하는 곳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였다거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월세, 즉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차임의...

의뢰인은 상속과 증여를 거쳐 상가시설 부동산의 소유권 및 임대인 지위를 순차로 승계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는 기존부터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전 소유자로부터3개월치 월세를 훨씬 더 많은 미납 월세 채권을 별도로 양도 받았습니다. 이를 근...

의뢰인과 피고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교제 기간 중 피고는 지인으로부터 얻은 정보라며 A사 주식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 말하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며 의뢰인에게 해당 주식의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