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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한 집합제한이 있던 시절 집합제한을 위반하여 밤 12시 이후 노래방에 방문하여 술을 마셨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로 인하여 집합제한이 있던 시절이었고, 행정처분 만으로는 실효적이 못해 형사처벌을 하던 상황이었...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여성과 말다툼이 있어 여성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여성이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둔기로 자신을 가격한 후 강간을 하였다고 고소하여 경찰에 출석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증을 구하여 이를 위조한 후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카카오톡 계정을 생성한 후 이를 100회 이상 판매한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인을 통해 접견 상담을 요청여 선임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신종 범죄로서 보이스 피싱 등 ...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실습을 나온 대학 후배를 챙겨주다 상대방이 원치 않은 신체접촉(옷 안 배, 허리 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실형에 이를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고 의뢰인과 같은 공무원의 경우 이 사건 당시에는 성범...
의뢰인은 이혼한 전 와이프로부터 몰래 성관계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주위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N번방 사건이후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아 엄하게 처벌받...
의뢰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약 1.5km 가량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무면허상태에서 3년이내에 음주운전의 전과가 2회나 있는 상황이라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고, 집행유예가 취...
의뢰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6km 가량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기에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의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의뢰인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과실로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킥보드를 운행하여 재차 사고를 발생시키자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사고로...
의뢰인은 회사 퇴근시간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 씨발놈아'등의 욕을 하였다는 혐의로 약식명령(벌금)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벌을 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불복하여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