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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Elite

구성원

이재혁 변호사.jpg
Law Firm Elite
이 재 혁 대표변호사
  • E-mail
    jak@elitelaw.co.kr
  • TEL
    031-8054-8815
  • FAX
    031-8054-8814
경력
    제55회 사법시험 합격(2013)
    제45기 사법연수원 수료(2016)
    법무법인 광장(2016. 2. ~ 2019. 2.)
    법률사무소 엘리트(2019. 3.)
    법무법인 엘리트(2023. 12.)
소개
이재혁 변호사는 IT, 방송∙통신, 자동차, 개인정보, 환경, 기업 인수∙합병, 공공입찰 등의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기업자문 변호사입니다. 특히, 개인정보, 자동차, 공공입찰 관련 분야를 담당하면서 주요 포탈업체, 통신회사 등을 대리하여 각종 소송 및 법률 자문을 하였고, 규제기관 대응 업무 등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엘리트 변호사입니다.
주요 처리 사례
기업 자문 및 금융 IT 분야

온라인 판매 솔루션, AI, 금융, 온라인 식품, 학습관리 솔루션, 광고대행, 온라인 채팅, 화장품 판매 등 다수의 기업에 대한 법률 고문 업무 수행
(2024년 기준 ㈜디블렌트, ㈜퀘이커즈, ㈜아이티켐, 로지소프트, ㈜슈퍼메이커즈, ㈜자이냅스, ㈜셀러허브, ㈜276홀딩스 등)

㈜유한크로락스 계약서, 내용증명에 대한 검토 및 법률 자문

주주간 계약, 주식매매 및 양수도, 투자계약서, 콜옵션, M&A 등 다수의 기업 자문 업무 수행

영업양수도, 합병, 분할 등 절차상 실사 업무(인허가, 개인정보)

IP 주소 사용(재할당, 판매 등) 관련 자문

온라인 광고(블로그, 바이럴마케팅 등) 관련 자문

모바일 게임 앱 출시 관련 절차 자문

물품공급계약, 위탁매매계약 등 각종 계약서 관련 검토

K은행 등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자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지연에 따른 PMO 사업자의 책임 등)

IT센터 전산 인프라 구축 및 이전, 위탁감리,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 등 계약 관련 검토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폐쇄 등 관련 법적 자문

K사 데이터센터 아웃소싱 계약 관련 자문

금융결제원 업무 및 제공 서비스 관련 자문

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의 증거력 및 본인확인서비스 등 관련 자문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자고지결제업 등 인허가 관련 자문

대부업, 대부중개업, P2P 관련 자문(바이럴마케팅, 광고 심의, 인허가 등)

위임직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

기업소송 분야

상장회사 Y사 주식의 명의신탁해지 및 전자등록주식 인도 청구,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 사건 원고 대리(승소)

상장회사 C사의 손해배상청구 대리

명의개서 청구의 소 대리

사용자책임, 구상금 등 기업 관련 소송 원∙피고 대리

한국전력공사 관련 전기사용료청구의 소 상고심 대리

등기이사의 퇴직금지급청구의 소 대리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 대리

형사 분야

사기, 횡령(업무상 횡령), 배임(업무상 배임), 특수절도, 절도 등 각종 재산범죄에 대한 피해자 고소대리 및 피의자, 피고인 대리

업무상 배임 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피의자 대리(구속영장청구 기각)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각종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 대리, 피의자 및 피고인 대리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사건 피의자, 피고인 대리

층간소음 관련 특수협박, 재물손괴, 협박, 폭행 등 피해자 고소 대리 및 피의자, 피고인 대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피고인 대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의자, 피고인 대리

상해, 폭행, 협박, 감금, 업무상과실치사, 공동상해 및 공동재물손괴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한 피해자 고소대리 및 피의자, 피고인 대리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 피해자 고소 대리 및 피의자, 피고인 대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등 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 대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항소심 피고인 대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뇌물 등 사건 피의자 대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 대리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 대리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및 피고인 대리(다수의 사건에서 벌금 및 집행유예 선고)

무고 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 대리(무혐의)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모욕 등 사이버 범죄 관련 피해자 고소 및 피의자, 피고인 대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형사 사건 대리

근로기준법위반 피해자 고소 대리, 피의자 및 피고인 대리

개인(신용)정보 분야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제 대응 및 자문 수행

개인정보 Compliance 법률자문(가입신청서 등 개인정보 동의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CCTV 등 개인영상정보 관련 법적 자문

클라우드, 비식별조치, 빅데이터 활용 등 개인정보 활용 방안에 대한 자문

통신정보, AD-ID 활용 관련 자문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스팸 등) 관련 규제 자문

주요 통신회사 및 IT회사 관련 개인정보 관련 법적 자문 등

국내외 주요 포탈업체들에 대한 법적 자문 업무 수행

법인 분할, 합병 및 영업양수도 관련 개인정보 공유, 이전에 대한 자문

K사 등 신용조회회사 업무 관련 자문 수행

보험회사 TM 관련 민원 자문 수행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자문 업무 수행

K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의견제출 등 방송통신위원회 대응 업무 수행

M사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개인정보, 위치정보 등) 대응 업무 수행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관련 법적 자문

법원∙수사기관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법적 자문(그 외 감청,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에 대한 검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관련 자문

맞춤형 광고, 바이럴 마케팅 등 광고 관련 개인정보 자문

개인정보 관련 논문 작업 참여(사법지, 바른 ICT)

방송/통신 분야

A사, R사, P사 커넥티드 카 관련 자문(계약서, 이용약관, 인허가 절차 등)

지상파 방송 채널의 재송신 계약, 케이블방송사간의 전송선로시설 이용계약 관련 법적 자문 수행

지상파 방송심의 신청 관련 의견 대리

국내외 주요 포탈업체들에 대한 법적 자문(댓글, 임시조치, 명예훼손) 업무 수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인터넷뉴스서비스 관련 자문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기관에 대한 각종 법률자문

N사, 통신비밀보호업무 외부검증 프로젝트 수행

A사 별정통신사업 등록, 부가통신사업 신고 등 업무 수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역무, 전화번호 변작, 통신과금서비스, 금지행위 등 관련 자문 수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각종 자문 및 규제기관 대응 업무 수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영상물 등급분류 관련 자문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수정 및 검토

케이블방송사 재허가 거부처분 관련 행정소송 대리

공공입찰 분야

주요 통신회사의 공공입찰에 대한 법적 자문 업무 수행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공공입찰 관련 법령의 해석 관련 자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상 대기업 참여제한 규정 해석 관련 자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 입찰 관련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 관련 자문

허위실적서류제출, 계약불이행 등에 기한 부정당제재처분 관련 자문 및 소송(가처분, 행정심판 등) 사건 대리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가능성 여부 자문

공공입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대리

복권 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에 관한 법적 자문(컨소시엄 약정 등 계약서, 제안서 등) 검토

국군재정관리단 공고 입찰참가자격 및 구제수단에 대한 법적 검토

위치정보 분야

A사, P사 위치정보사업 허가(사업계획서, 심사 절차 등 제반 절차 수행)

P사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에 대한 자문 업무 수행

해외 사업자의 위치정보사업 관련 제반 자문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대한 각종 법률자문

전자상거래 및 환경 분야

쇼핑몰·플랫폼 운영 시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중개업 등 관련 검토 및 약관 등 절차 검토

기물관리법상 각종 인허가 관련 자문

폐흡착제 보관용기 관련 환경부 대응 논리 관련 자문

공장 폐쇄∙폐기신고 등 절차 관련 자문

공공기관 업무 분야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 통·폐합 및 자진폐고 업무매뉴얼 연구책임자 수행(2023. 7. ~ 11.)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 법률 고문 업무 수행(2022. 2. ~ 현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업무 수행(2020. 12. ~ 현재)

C형간염 집단 발병 사건 관련 구상금 청구의 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대리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재활원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검토 및 자문

보건복지부 제안공고 취소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 및 자문

민사 분야

사단법인 비글구조 네트워크의 비용상환청구의 소 사건 대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명의신탁계약 무효, 공매절차 무효 등) 원∙피고 대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절차 인수청구 사건 대리

대여금(보험, 금전소비대차 등) 용역비(인테리어, 마케팅 등), 물품대금, 임금, 양수금, 약정금, 투자금, 보험금 등 청구의 소 원∙피고 대리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리

인테리어 하자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피고 대리

익명조합, 조합 정산금 등 반환청구 소송 피고 대리

골프장 캐디 사고, 축구교실 학생 사고 등 관련 손해배상청구 원고 대리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의 소 대리

배송업체 관련 손해배상청구 피고 대리

보세창고 물품 보관임치 계약과 관련된 피고 대리(승소)

부동산(매매계약, 소유권, 임대차 등)인도청구,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가압류 등 소송 및 보전처분 대리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리

기타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리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 합의 및 관련 소송 사건 대리

채권자취소 소송 대리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사건 대리

물품대금 사건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신청 사건 대리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재심 사건 대리

행정 분야

손실보상재결취소청구의 소,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대리

법률위반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취소청구의 소, 집행정지 사건 대리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 소 대리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대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대리

교원징계위원회 심의 사건 대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장교체처분 등의 집행정지, 취소청구의 소 대리

장애인복지시설 폐지신고 관련 절차 및 폐지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대리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관련 의견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집행정지 등 사건 대리

기타 분야

학교법인 자진해산 및 청산절차 관련 업무 수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 등 자문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물건 관련 자문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자격정지처분 관련 자문

영리법인의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자문

방송통신위원회 연구과제 “심결사례 분석을 통한 이용자 정책 기본방향 정립” 참여연구원 업무 수행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모욕 등 관련 소송 대리

컨설팅 계약 해제 등에 대한 중재 사건 대리(대한상사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