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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등 민사·행정
개인회생(영업소득자)
성공사례
의뢰인은 10년 넘게 덤프트럭 운송업에 종사하며 성실하게 가계를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몇 해 전 신청인이 고용한 운전기사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어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었고...
기업 등 민사·행정
개인회생(공무원)
성공사례
의뢰인은 성실히 공직 생활을 이어가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용 전, 사회초년생 시절 부친의 간곡한 부탁으로 섰던 사업자금 연대보증이 족쇄가 되어...
건설·부동산
부동산인도(상가임대차)
전부 승소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 회사와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0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임차인)는 차임을 수 개월간 연체하였고...
건설·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
전부 승소
의뢰인(원고, 임차인)은 2018년 5월경, 피고(임대인)와 서울 소재 건물 내 특정 호실(등기부상 202호에 속하나 실제로는 204호로 구분된, 소위 ‘방쪼개기’ 불법건축물, 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기업 등 민사·행정
프랜차이즈 손해배상
전부 승소
의뢰인(피고들)은 2017년 2월 가맹본부인 원고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던 중 다른 매장과 달리 초과 로열티를 지급...
마약·성범죄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물리치료사로, 도수치료실 내에서 환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물리치료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내리고 치료 과정 내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잡고 치료가 끝난 뒤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대신 올려주었다는 등의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
형사
음주운전
벌금형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업 등 민사·행정
노무법인 유성과 업무제휴 양해각서 체결
각서 체결
법무법인 엘리트는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분쟁 관련 2026. 1. 26. 노무법인 유성의 이경미 노무사와 업무제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기업 등 민사·행정
대여금(12억 원)
전부승소
의뢰인(원고)은 피고의 모친으로, 피고의 부탁을 받고 수년에 걸쳐 사업자금, 생활비, 세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금원을 사업 실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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