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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0번이나 대마를 구매한 후 흡입하였고, 대마를 구매하고 흡입한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찰서도 5곳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로 인해 대마의 경우에도 ...
의뢰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기에 1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의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전과, 높...
의뢰인은 텔레그램으로 케타민 120g을 구매하여 그 중 20g 정도를 투약하였고, 나머지 100g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인을 통해 접견 상담을 통해 선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케타민을 대량 구매하여 판매, 투약한 경우에는 마약 판매상으로 인정될 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근처에 정차되어 있던 사람이 탑승한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계속 주행하여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가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실형에 이를 수 있는 상황...
의뢰인(피고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07년, 2014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