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10번이나 대마를 구매한 후 흡입하였고, 대마를 구매하고 흡입한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찰서도 5곳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로 인해 대마의 경우에도 예전과는 달리 단순 투약도 최대 실형에 이를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투약이 상습적인것이 아닌 특별한 사정에 의한 일시적인 것이며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희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정확히 파악한 후, 검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투약이 특별한 사정에 의한 일시적인 것으로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상습적인 마약사범이라는 혐의를 벗어 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찰 단계에서 상습적인 마약사범이라는 혐의를 벗어 날 수 있었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수차례 마약(대마) 구매, 투약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준홍
파트너 변호사
-
이희태
파트너 변호사
-
현문경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