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단법인의 회계 및 세무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자신의 상사에게 요청을 받아 사단법인 소유 자금을 횡령하는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계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깊이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