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부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재혁, 이계진 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각 의뢰인의 행위가 1) 혐의에 대한 일부는 공소권 없는 점, 2) 일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점, 3) 증거가 불충분한 점을 근거로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근거로 각 의뢰인들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점,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