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기에 1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의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을 감안하면 1심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도 다행인 결과이지만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경우 직장에서 당연퇴직 되는 상황이었기에 벌금형으로의 감형을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었음.
따라서 추가적인 양형자료 및 주장을 통하여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희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의뢰인의 상황 및 추가적인 양형자료가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재범을 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항소심은 의뢰인의 음주운전에 대해 원심의 집행유예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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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홍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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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태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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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문경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