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으로 케타민 120g을 구매하여 그 중 20g 정도를 투약하였고, 나머지 100g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인을 통해 접견 상담을 통해 선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케타민을 대량 구매하여 판매, 투약한 경우에는 마약 판매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매 및 판매의 양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량 구매 및 판매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하여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희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구매 및 판매한 케타민의 양을 정확히 파악한 후, 경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이 실제 구매 및 판매한 케타민의 양이 혐의보다 훨씬 적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마약 판매상이라는 혐의를 벗어 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경찰 수사단계에서 마약 판매상이라는 혐의를 벗어 날 수 있었고, 법원은 의뢰인의 마약(케타민) 구매, 판매, 투약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