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회사 양도 당시 체불임금이 없고 가수금채권이 있다고 기망하여 양도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혐의로, 의뢰인 A, B는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등 내용의 업무상배임 혐의로, 의뢰인 A, B, C는 공모하여 회사 차량수리대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임의 소비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이준호, 이재혁, 이계진 변호사는 ① 의뢰인 A의 사기 혐의에 대해, 회사 양도 당시 미지급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가수금 채권이 존재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② 의뢰인 A, B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대부분 업무 관련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던 점,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던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③ 의뢰인 A, B, C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의뢰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 A, B, C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