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스타그램 계정에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인테리어 디자인 결과물 사진과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를 마치 자신이 제작한 것처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총 56회에 걸쳐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재혁 변호사는 본 사건이 저작권법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함에 기인하여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를 취하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