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원인 원고와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의뢰인(피고)는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추가분담금을 조합에 지급한 후 입주권 대상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 정비사업 청산 과정에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이 33,390,363원 증가하였고, 그만큼 추가부담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은 의뢰인(피고)에게 33,390,363원을 반환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증가분은 종전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33,390,363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매매계약 특약사항의 문언적 해석을 통해 종전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의뢰인(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는 주장을 통해 권리가액 변동이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손익은 모두 의뢰인(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