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양도세 신고 대행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재혁, 이계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피의자가 운영하는 세무법무사무소의 영업직원으로서 고소인에게 상피의자를 소개해주었을 뿐 세무 신고 관련 업무나 고소인의 양도세 신고 업무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본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상피의자와 함께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있었으나,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부터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사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경기평택경찰서는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