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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Elite

성공사례

형사

음주운전, 교특치상_ 약식명령(벌금형)

구분 : 형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3-16 조회수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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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근처에 정차되어 있던 사람이 탑승한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계속 주행하여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가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실형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도주치상(뺑소니)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하여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희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당시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에게 조속한 피해 보상 및 합의를 진행하였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제외한 도주치상(뺑소니),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혐의를 벗어 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경찰단계에서 도주치상(뺑소니),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벗어 날 수 있었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에 대해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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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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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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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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