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들로부터 당초부터 투자금 상환 의사 없이 브랜드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비용을 부풀리고, 수익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직원을 타지점에 보내는 등 불성실한 운영으로 고소인에게 손해를 가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재혁, 이계진 변호사는 투자금이 영업점 개점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으로 지출되었고 이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인테리어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였다는 사실 등은 고소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주장에 불과하고, 의뢰인의 업무상 의무 위배 행위로 인한 영업점 손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상적인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른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아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