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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Elite

성공사례

마약·성범죄

강제추행_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구분 : 마약·성범죄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 작성일 : 2026-02-11 조회수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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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물리치료사로, 도수치료실 내에서 환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물리치료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내리고 치료 과정 내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잡고 치료가 끝난 뒤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대신 올려주었다는 등의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1. 이준호 대표변호사.jpg
    이준호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