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재혁, 이계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차량은 즉시 폐차한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양형 조건들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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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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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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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