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지적 장애가 있던 상대방(피해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마주 보고 있던 상대방(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분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의 현문경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상대방(피해자)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장애인이 아니므로 성폭력처벌법상 보호 대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② 마주 보고 앉은 상태에서 상대방(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분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잡는 행위는 관절 구조상 매우 부자연스럽고 취하기 어려운 자세인 점, ③ 범행 당시 의뢰인(피고인)의 위치에 대해 상대방(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어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