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 임차인)은 2022. 12.경 피고(임대인)과 보증금 1억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요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의뢰인(원고, 임차인)은 위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에 갱신 거절 통지를 완료하였으나 피고(임대인)는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 임차인)은 곧바로 임차권등기신청을 통해 등기를 경료한 후 위 주택을 피고(임대인)에게 인도하였고, 법무법인 엘리트에게 후속 조치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재혁 변호사는 (i) 갱신 거절 통지, (ii) 주택 인도 등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한 후 피고(임대인)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엘리트는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대리하여 의뢰인(원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