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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Elite

성공사례

이혼·상속

상간자 소송_일부 승소

구분 : 이혼·상속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 작성일 : 2026-02-06 조회수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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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38년과 살아온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원고)는 평소와 달리 배우자의 외박과 늦은 귀가가 작아지자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그런 와중 의뢰인(원고) 몰래 사용하는 다른 휴대전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원고)은 다른 휴대전화를 통해 상간자와의 메시지, 사진 등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엘리트를 찾아와 해결 방안에 대해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김확중, 이재혁 변호사는 의뢰인(원고)이 확보한 메시지, 사진, 녹취파일 등을 분석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상간자의 연락처, 메시지에서 확인되는 상간자의 계좌번호 등을 기초로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상간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신속히 소송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상간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원고)에게 사과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법원은 의뢰인(원고)의 손해배상액을 일부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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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확중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