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Law Firm Elite

성공사례

형사

특수상해 등_ 집행유예

구분 : 형사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 작성일 : 2026-02-05 조회수 : 82
1.png


사건개요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포함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였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1. 이준호 대표변호사.jpg
    이준호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