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선급금 및 기성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사기죄로 고소당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 선급금 및 기성금의 공사 관련 사용 입증: 의뢰인이 받은 선급금과 기성금이 실제로 공사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받은 자금이 공사와 전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종합건설면허 발급 비용의 정당성 주장: 특히, 종합건설면허 발급 비용이 고소인의 요청으로 본건 공사를 위해 발급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 고소인이 일부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으며, 이는 해당 비용이 사기죄의 대상이 되는 편취 금액이 아님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사업계좌 내역 분석을 통한 개인 유용 혐의 반박: 의뢰인의 사업계좌 내역을 분석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유용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자금 흐름이 공사 관련 지출과 연관되어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