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는 동업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다가 동업자에게 동업계약에 따른 지분 및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투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재혁, 이계진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계약 당시부터 고소인을 이용할 목적의 기망행위나 동업계약에 따른 업무 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② 투자금은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자금으로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