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4년 8월 10일 21시경 평택시 약 6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재혁, 이계진 변호사는 피의자가 2024년 8월 10일 18시 20분경부터 같은 날 19시 47분경까지 음주한 사실과 21시경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음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에 미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위드마크 공식 적용, 최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의 한계 등을 근거로 피의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