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Law Firm Elite

성공사례

마약·성범죄

강간치상_불송치(무혐의)

구분 : 마약·성범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3-25 조회수 : 104
2024-03-25 09 52 05.png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여성과 말다툼이 있어 여성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여성이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둔기로 자신을 가격한 후 강간을 하였다고 고소하여 경찰에 출석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자칫 대응을 잘못한다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상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부터 고소인의 고소가 거짓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희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허점을 발견하였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의 상처는 둔기로 내려쳤을 때 발생할 수 없는 상처라는 점, 고소인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벗어 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이와 같은 이희태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경찰단계에서 강간치상 혐의를 벗어 날 수 있었고,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희태 파트너 변호사.jpg
    이희태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