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증을 구하여 이를 위조한 후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카카오톡 계정을 생성한 후 이를 100회 이상 판매한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인을 통해 접견 상담을 요청여 선임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신종 범죄로서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밝혀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희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이와 같이 카카오톡 계정을 판매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정확히 파악한 후, 법원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은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연루도지 않았고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였기에 재범을 범할 우려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희태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공판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