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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Elite

성공사례

마약·성범죄

강제추행죄_벌금형(200만원)

구분 : 마약·성범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3-25 조회수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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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실습을 나온 대학 후배를 챙겨주다 상대방이 원치 않은 신체접촉(옷 안 배, 허리 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실형에 이를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고 의뢰인과 같은 공무원의 경우 이 사건 당시에는 성범죄는 벌금형 300만원(현재는 100만원)이 넘는 경우 당연퇴직에 이르기에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실직의 위기인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를 통하여 당시의 신체접촉이 악의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밝혀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희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의뢰인의 상황 및 추가적인 양형자료가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 단계에서 의뢰인이 구급업무를 알려주다가 발생한 신체접촉이라는 사정, 재범을 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이희태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법원은 의뢰인의 강제추행에 대해 벌금형(200만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희태 파트너 변호사.jpg
    이희태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