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한 전 와이프로부터 몰래 성관계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주위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N번방 사건이후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아 엄하게 처벌받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성관계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기에 증거자료를 잘 파악하여 의뢰의 무고함을 주장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희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결과 이 사건에 해당하는 영상이 없었음을 파악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이 이와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상대방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벗어 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경찰단계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벗어 날 수 있었고,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