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약 1.5km 가량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무면허상태에서 3년이내에 음주운전의 전과가 2회나 있는 상황이라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고,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선행 사건의 징역형 또한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밝혀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희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의뢰인의 상황 및 추가적인 양형자료가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단계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건이 위헌결정으로 인한 재심이 가능한 사건이며,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재범을 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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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홍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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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태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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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문경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