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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음주운전 항소심_집행유예 감형

구분 : 형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3-16 조회수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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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6km 가량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기에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의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장거리의 운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을 감안하면 1심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도 다행인 결과이지만 의뢰인은 1심의 형이 높다고 생각하여 감형을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양형자료 및 주장을 통하여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희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의뢰인의 상황 및 추가적인 양형자료가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심에서 1심에 적용된 법조가 위헌결정이 된 윤창호법이 적용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재범을 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항소심은 의뢰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에 대해 원심의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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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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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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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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