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과실로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킥보드를 운행하여 재차 사고를 발생시키자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그 사건이 확정,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하여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재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기 구속영장이 인용되어 구속될 위험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희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의뢰인의 상황 및 추가적인 양형자료가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단계에서 의뢰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그 동안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으며, 증거 또한 모두 제출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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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홍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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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태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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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문경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