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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Elite

성공사례

마약·성범죄

마약(합성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수차례 구매 및 투약_기소유예

구분 : 마약·성범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3-16 조회수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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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23년도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에서 합성대마를 수차례 구매 및 판매한 혐의와 케타민, 엑스터시를 각각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로 인해 마약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경우 이 사건만으로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희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앞선 사건과의 관계, 의뢰인의 검거 이후 태도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검찰 수사단계에서 선행 사건과 같이 재판 받을 기회를 받지 못하였고,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은 상습적인 마약사범이라는 혐의를 벗어 날 수 있었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수차례 합성대마 구매 및 판매, 수차례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희태 파트너 변호사.jpg
    이희태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