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앞선 2대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2명에게 각각 상해를 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였고 도주한 사건이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통한 처벌불원서 등 양형자료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밝혀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희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의뢰인의 상황 및 추가적인 양형자료가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단계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다만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명과의 합의가 이루지지 못하였으나 언제든 피해보상 할 것이라는 점과 재범을 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법원은 의뢰인의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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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홍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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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태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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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문경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