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차량 운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1명은 전치 6주, 나머지 1명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자칫 잘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밝혀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희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의뢰인의 상황 및 추가적인 양형자료가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단계에서 의뢰인의 잘못이 단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사정, 재범을 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교특치상에 대해 벌금형(800만원)을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