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이미 필로폰을 수차례 판매한 혐의로 징역 2년을 복역하였고 그 후에도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 투약한 혐의로 1년을 추가 복역하고 출소한 상황에서 또다시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인을 통해 접견 상담을 요청한 후 선임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 대마를 판매 및 투약 한 경우에는 상습적인 마약 판매상으로 인정되기에 2년 이상 징역의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또다시 마약을 판매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여 상습적인 마약 판매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하여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희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또다시 마약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을 정확히 파악한 후, 법원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이 자의에 의하여 재범을 범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상습 마약 판매상이라는 혐의를 벗어 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공판 단계에서 상습 마약 판매상이라는 혐의를 벗어 날 수 있었고,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마약(필로폰, 대마) 판매, 투약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