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종전과(필로폰 투약)로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소에 정기적인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에 검찰은 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약사범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정기적으로 보호관찰소를 방문해 소변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실형을 복역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재범을 범하지 않았거나 재범을 범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희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소변 검사시 절차적 문제로 인해 의뢰인이 재범을 범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정황을 발견하였고, 법원의 심리에서 절차적 하자와 함께 의뢰인이 재범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집행유예 취소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법원 심리 단계에서 재범을 법하였다는 혐의를 벗어 날 수 있었고 법원은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에 대하여 집행유예 취소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