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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증을 구하여 이를 위조한 후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카카오톡 계정을 생성한 후 이를 100회 이상 판매한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인을 통해 접견 상담을 요청여 선임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신종 범죄로서 보이스 피싱 등 ...
의뢰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약 1.5km 가량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무면허상태에서 3년이내에 음주운전의 전과가 2회나 있는 상황이라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고, 집행유예가 취...
의뢰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6km 가량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기에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의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