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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일부 무죄, 감형
의뢰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다가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사기 등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공사대금을 편취했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과거 6차례의 음주·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불기소(혐의 없음)
의뢰인 A는 회사 양도 당시 체불임금이 없고 가수금채권이 있다고 기망하여 양도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혐의로, 의뢰인 A, B는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등 내용의 업무상배임 혐의로, 의뢰인 A, B, C는 공모하여 회사 차량수리대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입...
형사
저작권법 위반
공소기각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계정에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인테리어 디자인 결과물 사진과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를 마치 자신이 제작한 것처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총 56회에 걸쳐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2018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
사기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양도세 신고 대행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고소인들로부터 당초부터 투자금 상환 의사 없이 브랜드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1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형사
음주운전
벌금형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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