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증을 구하여 이를 위조한 후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카카오톡 계정을 생성한 후 이를 100회 이상 판매한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인을 통해 접견 상담을 요청여 선임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신종 범죄로서 보이스 피싱 등 ...

의뢰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약 1.5km 가량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무면허상태에서 3년이내에 음주운전의 전과가 2회나 있는 상황이라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고, 집행유예가 취...

의뢰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6km 가량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기에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의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의뢰인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과실로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킥보드를 운행하여 재차 사고를 발생시키자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사고로...

의뢰인은 회사 퇴근시간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 씨발놈아'등의 욕을 하였다는 혐의로 약식명령(벌금)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벌을 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불복하여 무죄를...

의뢰인은 3년 이내에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약 8km 가량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무면허상태에서 3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과가 2회나 있는 상황이라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은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앞선 2대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2명에게 각각 상해를 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였고 도주한 사건이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실형을 선...

의뢰인은 차량 운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1명은 전치 6주, 나머지 1명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자칫 잘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 사건...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약식명령 벌금 1,000만원을 받은 상황에서 강제출국명령이 내려질 위험이 매우 높아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