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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불기소(혐의 없음)
의뢰인 A는 회사 양도 당시 체불임금이 없고 가수금채권이 있다고 기망하여 양도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혐의로, 의뢰인 A, B는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등 내용의 업무상배임 혐의로, 의뢰인 A, B, C는 공모하여 회사 차량수리대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입...
형사
저작권법 위반
공소기각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계정에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인테리어 디자인 결과물 사진과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를 마치 자신이 제작한 것처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총 56회에 걸쳐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2018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
사기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양도세 신고 대행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고소인들로부터 당초부터 투자금 상환 의사 없이 브랜드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1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형사
음주운전
벌금형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등
불기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A, B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제 공사 비용보다 과도하게 많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범행을 도와줌으로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사문서위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방조...
형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사
특수상해 등
집행유예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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