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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종전과(필로폰 투약)로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소에 정기적인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에 검찰은 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약사범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정기적으로 보호관찰소를 방문해 소변검사를 ...
의뢰인은 10번이나 대마를 구매한 후 흡입하였고, 대마를 구매하고 흡입한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찰서도 5곳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로 인해 대마의 경우에도 ...
의뢰인은 텔레그램으로 케타민 120g을 구매하여 그 중 20g 정도를 투약하였고, 나머지 100g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인을 통해 접견 상담을 통해 선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케타민을 대량 구매하여 판매, 투약한 경우에는 마약 판매상으로 인정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