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여성과 말다툼이 있어 여성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여성이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둔기로 자신을 가격한 후 강간을 하였다고 고소하여 경찰에 출석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실습을 나온 대학 후배를 챙겨주다 상대방이 원치 않은 신체접촉(옷 안 배, 허리 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실형에 이를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고 의뢰인과 같은 공무원의 경우 이 사건 당시에는 성범...

의뢰인은 이혼한 전 와이프로부터 몰래 성관계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주위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N번방 사건이후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아 엄하게 처벌받...

의뢰인은 2023년도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에서 합성대마를 수차례 구매 및 판매한 혐의와 케타민, 엑스터시를 각각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로 인해 마약에 대한 처벌 수위는 ...

의뢰인은 이미 필로폰을 수차례 판매한 혐의로 징역 2년을 복역하였고 그 후에도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 투약한 혐의로 1년을 추가 복역하고 출소한 상황에서 또다시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인을 통해 접견 상담을 요청한 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