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증을 구하여 이를 위조한 후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카카오톡 계정을 생성한 후 이를 100회 이상 판매한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인을 통해 접견 상담을 요청여 선임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신종 범죄로서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밝혀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약 1.5km 가량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무면허상태에서 3년이내에 음주운전의 전과가 2회나 있는 상황이라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고,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선행 사건의 징역형 또한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밝혀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6km 가량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기에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의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장거리의 운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을 감안하면 1심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도 다행인 결과이지만 의뢰인은 1심의 형이 높다고 생각하여 감형을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양형자료 및 주장을 통하여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과실로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킥보드를 운행하여 재차 사고를 발생시키자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그 사건이 확정,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하여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재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기 구속영장이 인용되어 구속될 위험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퇴근시간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 씨발놈아'등의 욕을 하였다는 혐의로 약식명령(벌금)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벌을 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불복하여 무죄를 입증하길 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살펴 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알리바이를 통해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3년 이내에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약 8km 가량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무면허상태에서 3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과가 2회나 있는 상황이라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밝혀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앞선 2대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2명에게 각각 상해를 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였고 도주한 사건이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통한 처벌불원서 등 양형자료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밝혀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운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1명은 전치 6주, 나머지 1명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자칫 잘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밝혀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약식명령 벌금 1,000만원을 받은 상황에서 강제출국명령이 내려질 위험이 매우 높아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강제출국명령이 문제되는데 벌금 5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출입국사무소의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출국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청구나 재심을 통해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형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운전이 필요한 사정이 있어 운전면허취소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 뿐만아니라 행정적으로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가 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이면 면허취소사유(단순음주 초범의 경우 결격기간 1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를 0.08%이하로 낮추거나 면허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를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약식명령(벌금 600만원) 및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운전이 필요한 사정이 있어 운전면허취소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가 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이면 면허취소사유(단순음주 초범의 경우 결격기간 1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를 0.08%이하로 낮추거나 면허취소에서 면어정지로의 감형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를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기에 1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의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을 감안하면 1심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도 다행인 결과이지만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경우 직장에서 당연퇴직 되는 상황이었기에 벌금형으로의 감형을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었음.

따라서 추가적인 양형자료 및 주장을 통하여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근처에 정차되어 있던 사람이 탑승한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계속 주행하여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가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실형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도주치상(뺑소니)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하여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07년, 2014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