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과 체결한 매매계약 및 권리의무 승계계약이 그 당시 시행 중이던 택지개발촉진법상 전매행위의 예외적 허용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

의뢰인(피고)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원인 원고와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 회사와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0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임차인)는 차임을 수 개월간 연체하였고...

의뢰인(원고, 임차인)은 2018년 5월경, 피고(임대인)와 서울 소재 건물 내 특정 호실(등기부상 202호에 속하나 실제로는 204호로 구분된, 소위 ‘방쪼개기’ 불법건축물, 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의뢰인(원고, 임차인)은 위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에 갱신 거절 통지를 완료하였으나 피고(임대인)는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원고, 임대인)은 2018. 5. 경 피고와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1년(2018. 6. 11.~2019. 6. 10.)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1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의 어머니가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원고, 임대인)과 피고는 2020. 6.경 계약 갱신을 위해 2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2차 임대차 계약). 기간은 4개월(2020. 6. 30.~2020. 10. 30.)로 하고, 보증금란은 공란이었으며, \"무조건 퇴실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원고, 임대인)은 피고가 2차 계약 당시 약정한 보증금 2,000만 원 중 일부만 지급하고 시설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며 2021. 5. 11.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어머니가 실질적 당사자이고, 의뢰인(원고,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맞서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의뢰인(원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일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고 위 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