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엘리트는 2025. 1. 15.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기업체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은 1986년 창립 이래 산업단지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 등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산업단지 전문 관리기관으로서, 현재 300여개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속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한 집합제한이 있던 시절 집합제한을 위반하여 밤 12시 이후 노래방에 방문하여 술을 마셨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로 인하여 집합제한이 있던 시절이었고, 행정처분 만으로는 실효적이 못해 형사처벌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코로나 사태를 경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사정 상 잠시 들린 것이었다는 점 등 악의적인 고의가 없다는 점을 밝혀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여성과 말다툼이 있어 여성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여성이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둔기로 자신을 가격한 후 강간을 하였다고 고소하여 경찰에 출석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자칫 대응을 잘못한다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상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부터 고소인의 고소가 거짓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증을 구하여 이를 위조한 후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카카오톡 계정을 생성한 후 이를 100회 이상 판매한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인을 통해 접견 상담을 요청여 선임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신종 범죄로서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밝혀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실습을 나온 대학 후배를 챙겨주다 상대방이 원치 않은 신체접촉(옷 안 배, 허리 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실형에 이를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고 의뢰인과 같은 공무원의 경우 이 사건 당시에는 성범죄는 벌금형 300만원(현재는 100만원)이 넘는 경우 당연퇴직에 이르기에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실직의 위기인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를 통하여 당시의 신체접촉이 악의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밝혀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한 전 와이프로부터 몰래 성관계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주위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N번방 사건이후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아 엄하게 처벌받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성관계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기에 증거자료를 잘 파악하여 의뢰의 무고함을 주장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약 1.5km 가량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무면허상태에서 3년이내에 음주운전의 전과가 2회나 있는 상황이라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고,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선행 사건의 징역형 또한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밝혀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6km 가량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기에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의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장거리의 운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을 감안하면 1심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도 다행인 결과이지만 의뢰인은 1심의 형이 높다고 생각하여 감형을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양형자료 및 주장을 통하여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과실로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킥보드를 운행하여 재차 사고를 발생시키자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그 사건이 확정,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하여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재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기 구속영장이 인용되어 구속될 위험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퇴근시간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 씨발놈아'등의 욕을 하였다는 혐의로 약식명령(벌금)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벌을 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불복하여 무죄를 입증하길 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살펴 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알리바이를 통해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도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에서 합성대마를 수차례 구매 및 판매한 혐의와 케타민, 엑스터시를 각각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로 인해 마약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경우 이 사건만으로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의뢰인은 3년 이내에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약 8km 가량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무면허상태에서 3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과가 2회나 있는 상황이라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밝혀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앞선 2대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2명에게 각각 상해를 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였고 도주한 사건이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통한 처벌불원서 등 양형자료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밝혀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운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1명은 전치 6주, 나머지 1명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자칫 잘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밝혀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필로폰을 수차례 판매한 혐의로 징역 2년을 복역하였고 그 후에도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 투약한 혐의로 1년을 추가 복역하고 출소한 상황에서 또다시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인을 통해 접견 상담을 요청한 후 선임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 대마를 판매 및 투약 한 경우에는 상습적인 마약 판매상으로 인정되기에 2년 이상 징역의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또다시 마약을 판매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여 상습적인 마약 판매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하여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필로폰 투약)로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소에 정기적인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에 검찰은 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약사범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정기적으로 보호관찰소를 방문해 소변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실형을 복역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재범을 범하지 않았거나 재범을 범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약식명령 벌금 1,000만원을 받은 상황에서 강제출국명령이 내려질 위험이 매우 높아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강제출국명령이 문제되는데 벌금 5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출입국사무소의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출국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청구나 재심을 통해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형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운전이 필요한 사정이 있어 운전면허취소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 뿐만아니라 행정적으로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가 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이면 면허취소사유(단순음주 초범의 경우 결격기간 1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를 0.08%이하로 낮추거나 면허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를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약식명령(벌금 600만원) 및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운전이 필요한 사정이 있어 운전면허취소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가 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이면 면허취소사유(단순음주 초범의 경우 결격기간 1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를 0.08%이하로 낮추거나 면허취소에서 면어정지로의 감형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를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0번이나 대마를 구매한 후 흡입하였고, 대마를 구매하고 흡입한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찰서도 5곳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로 인해 대마의 경우에도 예전과는 달리 단순 투약도 최대 실형에 이를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투약이 상습적인것이 아닌 특별한 사정에 의한 일시적인 것이며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기에 1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의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을 감안하면 1심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도 다행인 결과이지만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경우 직장에서 당연퇴직 되는 상황이었기에 벌금형으로의 감형을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었음.

따라서 추가적인 양형자료 및 주장을 통하여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으로 케타민 120g을  구매하여 그 중 20g 정도를 투약하였고, 나머지 100g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인을 통해 접견 상담을 통해 선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케타민을 대량 구매하여 판매, 투약한 경우에는 마약 판매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매 및 판매의 양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량 구매 및 판매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하여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근처에 정차되어 있던 사람이 탑승한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계속 주행하여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가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실형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도주치상(뺑소니)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하여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07년, 2014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